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순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6		발의연월일 : 2023. 8. 16. 발 의 자 : 이순학·정해권·김대중·문세종·박창호·나상길·이명규·허 식·이선옥 의원(9명)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고,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공직자·공공기관 임직원의 환경교육 실시를 통해 인천시민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인천광역시 환경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따라 정비함 (안 제4조)

다.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 안 제8조)

라.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인천광역시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4. “체험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보전활동 등 직접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 및 방향

2. 환경교육의 현황

3.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6.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

7.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내용

8. 환경교육계획의 이행,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9.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10.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경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립한 환경계획을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감 등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교육계획을 추진하고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교육감 등 관계기관의 장이 제출한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교육 실태조사) 시장은 시의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 시책의 조정

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환경교육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인천광역시교육청 환경교육 관련 업무 담당 국장

3.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4.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5조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 담당교원의 양성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사업장, 사회ㆍ종교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제13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및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원

4.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법 제15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① 시장,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거나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교육실적을 소속 공무원 및 해당 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자의 환경교육 활성화) ①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2.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이행, 평가에 필요한 연구, 조사 지원

3.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4.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7.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8.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14조(환경교육센터의 위탁)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시장은 환경교육센터, 기초환경교육센터, 그 밖의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계획, 사업, 위탁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제4조(책무) ○ 제6조(시･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 제14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시･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운영)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 지방자치법 ○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내용 별첨”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환경교육 활성화 추진현황

관계법령 발췌사항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국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4조(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제6조(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환경교육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회환경교육의 방법 및 교육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사회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환경교육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환경교육계획(이하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1. 지역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2. 시ㆍ도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 내용

3.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의 이행, 이행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환류(還流)

4.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감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시ㆍ도환경교육계획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및 해양수산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차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환경교육을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 내지 제8조(위원회의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됨.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자 수당 지급 등 소요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를 미 첨부함.

4. 작성자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장 백민숙

붙임 3		환경교육 활성화 추진현황

□ 추진근거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 추진체계

○ (학교환경교육)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에서 전담

- 2023. 3. 1일부터 초등･중학교 학교환경교육 의무화(환경교육법 제10조의2)

○ (사회환경교육)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사회환경교육 전반에 대해 환경교육단체 등 민간과 공공기관이 협력, 자발적으로 폭넓게 실시

○ (국가･자치단체) 환경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 및 지원을 담당

□ (市) 주요내용

○ (市 환경교육계획 수립 / 5년 주기) 제3차 인천 환경교육종합계획(2021~2025)*

* 환경교육 추진기반 구축,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회환경교육 확대, 인천형 환경교육 강화 등

○ (지역 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 (광역) 1개소 [인천환경교육센터(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사업비 3.4억원, 지정 2018.6월]

- (기초) 2개소 [부평구(지구의벗 환경교육센터), 계양구(생태환경교육센터 이랑), 지정 2021.11월]

□ 환경교육 추진상황(2022년말)

○ (교육시설) 46개소(공공기관 19, 민간 27)

○ (프로그램) 210개 프로그램  ※ 우수프로그램(환경부 지정) 26개

○ (교육실적) 67,483명(2022년도 시·도 환경교육계획 평가자료 내 취합실적)

○ (활 성 화)

- 환경교육도시 지정(2022.9.29. 지정기간 3년 / 전국 10개 도시)

- 환경교육문화사업(어린이뮤지컬 “쓰레기별 오즈” / 관람 2회 1,122명 / 0.31억원)

- 환경교육 실천학교 및 동아리 운영 지원(40개교, 90개 동아리, 3억원)

- 인천환경교육한마당 개최(2022. 6, 11월. 시민체험행사 및 사례공유 등, 0.7억원)

□ 2023년도 추진사업

○ (조례 개정) 환경교육법 개정사항 반영, 시민제안 공약 등 이행(9월중)

- 개정 조례안 관련 협의 및 의견수렴(인천환경교육네트워크, 6.14.~6.27.)

○ (센터 운영 개선)

- (광역) 사업 시행(3억원, 연중),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공모(9월~)

- (기초) 기초센터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2개소 0.4억원, 4월 교부),
기초센터 지정 확대 유도(군･구 행정실적 평가지표-환경교육 활성화* 신설, 4월)

* 총점(30) = 조례 제정(5), 교육계획 수립(3), 기초센터 지정･운영(5), 공무원, 시민 환경교육 참여율(17)

○ (환경교육도시 운영) 선정 후 3년간 국고 50% 지원, 4개 사업* 1.5억원

* ①환경교육마을 지원, ②학습공동체 지원, ③온라인플랫폼 협력체계 구축, ④역량강화 워크숍

○ (환경교육문화사업) 어린이 환경뮤지컬 공연, 체험프로그램 운영(0.58억원)

- 보조사업자 선정 완료(인천환경교육센터, 7월) 사업비 교부･시행(8월~)

- 총 7회 2,170명 예정

○ (인천환경교육한마당) 환경교육 기관, 단체, 시민 간 교류의 장(0.7억원)

- 보조사업자 공모, 선정(3월), 사업비 교부･시행(5월~)

- (환경교육투어) “함께 GREEN 투어” 12개 코스 345명 참여(6.3.~17.)

- (환경교육한마당) 개막식, 체험부스, 컨퍼런스, 공유회 등(10.13.~28.예정)

○ (학교환경교육 지원) 환경교육 실천학교 및 학생동아리 운영 지원

- (주체) 시 교육청 / (사업비) 3억원 / (지원조건) 교육청 50%이상 분담

- (실천학교) 1개교당 5백만원씩 45개교(초,중,고/특수학교)

- (동 아 리) 1개교당 1백만원씩 65개교(초,중,고/특수학교)

- (학교환경교육한마당) 미래세대 환경교육 워크숍 10백만원